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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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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성절삭유 규제 관련 간담회 개최
작성자 목해리 작성일 2024.05.01

김해상공회의소(회장 노은식)524() 김해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환경규제 관련 기업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해시, 김해시의회, 경남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용성절삭유 규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 감사, 2024년말 이전대상 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민홍철 국회의원(김해 갑), 김해시 혁신경제국장·환경정책과장·법무담당관, 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 조종현·김유상 의원, 경남도 기업애로해소파트장·수질관리 담당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용성절삭유 규제로 올해말까지 이전해야 되는 기업들의 애로 및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공통 건의사항은 올해 말까지인 이전기한을 2028년까지 기간 연장 폐수를 지정폐기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수용성설비 사용 허용 소량의 순환재사용 일체형 수용성설비 사용 허용 등 수용성절삭유 규제합리화 산업단지 이전과 비수용성설비 전환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2024년말 사업장 이전대상 기업의 공통애로는 이전 가능한 마땅한 산업단지(규제제한 외 지역 포함)가 전혀 없으며, 높은 토지 매입비·공장 건설비·수용성절삭유 규제에 따른 기존 공장매각 어려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자로 금융권 대출 불가 등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로 이전기한이 도래하는 기업들은 그간 이전계획을 준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였으나, 계속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 비수용성절삭유로 전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제품 세척을 위한 별도 세척제·추가공정 등 생산·품질 비효율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 공기중 유분 증가로 가공 마찰열로 인한 비번한 화재발생, 작업시 미끄러짐 위험 증가, 악취, 피부병 발생 등 해당 작업환경 악화이라고 전했다.

 

비수용성설비 사용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증가하여 제조업에서는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어 어쩔수 없이 다시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수용성절삭유 규제 관련 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2028년까지 이전기한 연장과 함께 무조건적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사용·관리 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 오염예방과 기업도 존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은식 회장은 금속가공업종이 많이 입지 해있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김해시, 김해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세워가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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