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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상의-김해시 규제혁신협약 체결
작성자	목해리	작성일	2022.10.26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가 26일 김해시장실에서 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규제 혁신 협약’을 했다. 협약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더 나아가 대정부 공동 건의, 기업 규제 컨설팅 등에 함께 힘을 모은다. 시와 상의는 여러 법령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선정해 중앙 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와 김해상의는 내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민관 규제 합동 발굴추진단’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발굴추진단은 전방위적인 기업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지난 12일 시와 상의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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