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분야별 시책・제도

Ⅰ. 일자리.경제

1.「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요건 완화

2.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시 장려금 지원

3. 청년내일채움공제

4. 김해사랑 상품권“카드형”출시

5. 「정부24」통신판매업 관련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시행

6. 이•미용사 면허 발급 추가 제도 마련

Ⅱ. 조세.금융

1.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인상

2.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체계 개편

3.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 하향 조정

4.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5.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Ⅲ. 교통.수도

1. 시내버스 요금 인상

2.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3.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4. 상수도 요금 현실화

Ⅳ. 복지.보건

1.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4.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및 급여 인상

5. 아토피·천식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6.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인상

7. 해산·장제급여 지원금 인상

8.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9.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확대·개편

11.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 설치

12.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13.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14. 주택연금 가입연령 변경

Ⅴ. 보육.교육

1.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2.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3. 보육료 지원 증액

4.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확대

5.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6. 중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7.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8. 가족돌봄휴가 신설

Ⅵ. 환경.안전

1. 생활쓰레기 수거일정 변경

2.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4.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5.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 도입

6.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시행

7.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확대

8.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9.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10.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시행

11.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대상 확대

12.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체계 개편

13.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14.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Ⅶ. 농축산

1.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2.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3.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4.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강화

5.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보수교육 강화

6.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시행

7.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Ⅷ. 토지.건축

1.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변경 및 해제신고 의무화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확대

3. 건축물 정기점검 및 해제허가

4.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

5.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